부실 채무자 새 출발 기금
새출발기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중 영업 제한, 소비 위축, 공급망 단절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부채 구조 조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란?
2020년 4월 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원금 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등을 도와드리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지원 대상자
• 2020년 4월 에서 2023년 11월 중 (휴업. 폐업을 포함) 사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최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입니다.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인 채무 조정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받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하지 않아도 채무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 내역
①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입니다.
② 조정 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담보 채권은 10억 원, 무담보채권은 5억 원이
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15억 이내라고 하더라도 담보, 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대출 채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대출 6개월 내에 받은 신규 대출 등
은 제외 됩니다.
3. 채무조정이 확정 된 후 세부 지원 내용
② 부실차주: "매입형 채무 조정"을 통해 상환 원금을 0%~80%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초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은 순 부채의 최대 90% 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부실우려차주: "중개형 채무 조정"을 통해 대출 이자 및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상환 기간도 연장됩니다.
⑤ 채무 조정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다음날 부터 추심 중단, 강제 집행이 중지 됩니다.
⑥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신청 취소 기한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해당 기관의 관련 부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5. 제한 조건
신청을 취소한 경우, 고의 반복적인 채무 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취소일로부터 3개월
(90일)간 새출발기금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0일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4월 20일 까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미 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 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로 통보되며 추후 재 신청이 불가능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격확인 → 채무내역조회 → 추가정보작성 → 신청접수 완료
● 상담창구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즉,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객 방문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7. 새출발기금의 불이익
☆ 신용상의 불이익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고객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용 회복
1년 간 성실 상환 시 채무 조정 정보가 해제되므로, 신용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실 상환이 중요합니다.
☆ 금융 거래 제한
원금 조정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금융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재정 건전성 유지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에는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필요한 채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금융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신용상의 불이익과 금융 거래 제한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상환과 재정 관리로 신용을 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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