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사업자 대환 대출로 고금리 부담을 덜어보세요

- 7월 08, 2024

신용보증기금 사업자 대환 대출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으로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대출 지원 대상 차주에 대한 조건

지원 대상 차주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법인

경영 상태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 세금 체납이 있는 기업

• 금융기관에 대출금 연체가 있는 기업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니며 "새 출발기금"

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법인 소기업이 대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1. 대출 취급 시점 요건

•대출이 2023년 5월 말까지 취급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2023년 5월 말 이전에 취급되었고, 2023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 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업종별 평균 매출액 요건

•법인 소기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법인 사업자 등록 요건

•법인 소기업은 법인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ඟ 대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취급 시점

•대출이 2023년 5월 말 까지 취급된 경우여야 합니다.

•2023년 5월 말 이전에 대출이 이루어졌고, 2023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 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2. 대출 금리 조건

•신청 시점에 대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 대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은행 및 비 은행권 대출 모두 포함되며,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과 상관없이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3. 대출 대상의 종류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 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또는 담보 대출이어야 합니다.

4. 신용정보원 등재 여부

•신용정보원에 대출 정보가 등재되어 조회가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대출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조회 되지 않는 경우 대환 대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ඟ 사업자 대환 대출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과 제외되는 대출

대환 대출 지원 대상 대출

1.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2. 대출의 용도

•시설 자금, 운전 자금 등 기업 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가계 대출 중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할부금 포함)은 사업 목적의

대출로 인정되어 대환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환대출에서 제외되는 제출

1.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

•주택 구입 대출

•승용차 구입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2. 대출 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대출

•어음 할인 등 이자선취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대출

3.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부동산 구입, 임대 관련 대출

4. 기타 제외되는 대출

•스탁론, 주식투자 관련 대출, 보험계약 대출, 리스 등 물적 금융, 보증부 대출

대환대출 취급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제일, 토스뱅크

대환 대출 규모

•9.5조 원

차주당 한도

•개인 기업: 1억 원(가계신용대출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환 대출 가능)

•법인 기업: 2억 원

상환 방법

•대출 기간 10년 만기,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보증비율

•90% 보증서 담보

보증료율

•보증료율: 연 1.0% 고정

•단, 2024년 3월 제도 개편에 따라 최초 1년간 보증료 0.7% 추가 감면

•최초 3년 간 0.3% 차감

•최초 대환대출 시점에 10년 보증료 전액 일시납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1년 차 ~ 3년 차: 0.7%

•4년 차 ~ 10년 차: 1.0%(최초 1년간 보증료 0.7% 추가 감면)

금리

•1년 ~ 2년 차: 최대 5.5%로 2년 간 고정 금리

2024년 3월 제도 개편 후

•1년 차: 최대 5.0% 고정 금리

•2년 차: 최대 5.5% 고정 금리

•3년 ~ 10년 차

•금리 산정: 은행채 1년물(AAA0 금리에 2.0% 이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지원 제외 업종

1. 도박 및 게임 관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도매, 소매, 중개, 임대업 등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복권 판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성인용 게임장, 성인 오락실, 성인 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2. 향락 관련

•성인용품 판매점,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3. 부동산 관련

•부동산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 활동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활동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대리업은

신청 가능

4. 사치 관련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골프장 운영업(컨트리클럽)

5. 담배 및 주점 관련

•담배 중개업, 잎담배, 담배 도매업 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6. 기타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약국, 한약방

•보건업, 수의업

•다단계 방문 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탐정업, 흥신소 등),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대상 기업 여부와 대환 가능한 고금리 대출 확인 방법

신용보증기금의 "온라인 안내 시스템(저금리)" 또는 대환 대출 취급 기관의 온. 오프라인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고 제한 업종에 해당이 안 될 경우 대환 대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환 대출을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시기 바랍니다.